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적 사상을 기반으로 현대 사회에서 실현 중인 제도 5가지를 선정해 소개합니다.
토마스 모어가 1516년 『유토피아』에서 제시한 이상 사회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세계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를 사는 지금, 유토피아적 원칙 중 일부는 이미 현실 속에서 제도로 구현되었거나 실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유토피아적 제도’ 5가지를 선정하여 그 역사, 실현 사례, 현재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1. 기본소득 제도: 모두에게 조건 없는 생계 보장
『유토피아』는 모든 시민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 분배의 원칙을 제시한다. 현대에서는 이 사상을 반영해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핀란드, 캐나다, 한국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험적 기본소득이 시행되었다.
기본소득은 특히 AI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시대에 ‘삶의 최소 보장’을 위한 중요한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유토피아』적 정신과 가장 유사한 제도 중 하나로 꼽힌다.
2. 주 4일제 노동: 일과 삶의 균형을 향한 분배
『유토피아』에서는 하루 6시간만 일하며, 여가를 통한 성찰과 공부를 중시한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워라밸(Work-Life Balance) 논의와 맞닿아 있다. 최근에는 주 4일제가 국가 단위로 실험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2015~2019년 대규모 실험을 통해 생산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스트레스와 이직률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국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3. 공유경제: 소유보다 ‘접근성’을 중시
『유토피아』의 핵심은 사유재산의 부정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이를 완전히 수용하진 않지만, ‘공유경제’라는 방식으로 일부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자동차 공유, 공간 공유, 오피스 공유 등은 ‘소유보다 이용’에 방점을 두며, 유토피아적 공동체 정신을 기술 기반으로 재해석한 사례다.
이러한 흐름은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과소비를 줄이며,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 중이다.
4.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유토피아』 사회에서는 교육과 건강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간주된다. 오늘날 북유럽 국가, 영국(NHS),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 의무교육 제도 등은 모두 이러한 철학을 제도화한 사례다.
무상 혹은 보편적 교육/의료는 ‘삶의 기본 조건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토피아적 이상을 가장 널리 실현한 분야로 평가된다.
5. 종교의 자유와 관용: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토마스 모어는 중세 시대에도 불구하고, 유토피아 사회 내에 종교의 자유와 다양성을 강조했다. 이는 당시로선 혁명적 사고였다. 오늘날의 헌법, 인권법, 유엔 선언 등은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종교의 자유와 사상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이슬람, 기독교, 무신론 등의 갈등은 세계 곳곳에서 존재하며, 유토피아적 ‘관용’의 원칙은 끊임없는 사회적 성찰과 제도화를 필요로 한다.
결론: 완전한 유토피아는 없지만, 방향성은 존재한다
토마스 모어가 상상한 유토피아는 오늘날에도 실현 가능한 ‘제도적 이상’으로 살아남고 있다. 기본소득, 주 4일제, 공유경제, 보편적 복지, 종교 자유는 모두 유토피아의 정신을 반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에 구현되고 있다.
완벽한 유토피아는 환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제도적 실험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시키는 힘이 된다.